중동戰 ‘방파제’된 고유가지원금…전망은 ‘소비 진작’ vs ‘효과 제한적’

8일까지 1차 지급 신청·18일부터 일반국민도
총 규모 6조1000억…"경제회복 파급효과 예상"
2020년 재난지원금 당시 매출 증대 최대 36.1%
학계 "지원 대상 줄여야…효율적 재정 집행해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 이틀째인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연합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행 채비를 갖추는 가운데, 지원금 효과를 둘러싼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서민 물가 부담 완화와 소비 진작으로 경제성장률 상승의 효과를 기대하지만, 학계에서는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면서다. 일각에서는 보다 선별적인 지원 기준을 세워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5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오는 8일까지 취약계층 대상의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신청이, 이어 이달 18일부터 소득 하위 70%의 일반국민 약 3256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이 시작된다.

이번 정부의 세 번째 현금성 지원 정책인 고유가 지원금은 6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예산(6조3532억원)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 정책을 통해 내외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하락 가능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2% 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지원금 정책의 사례를 통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재원 대비 26.2~36.1%의 매출이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투입된 14조원 중 약 4조원만이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데에 그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고유가 지원금 지급이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국채 초과 발행이 아닌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한데다 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만큼,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고유가의 충격이 소득층에 따라 다르게 부담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전하는 한편, 지원 범위를 지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서민층의 고유가 부담을 위해 추진되는 지원금이지만, 그 규모가 취지에 비해 크다"며 "소득 하위 기준 70%라는 지급 대상 범위는 사실상 전국민이나 다름없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 중동전쟁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긴급 현안자료를 통해 "고유가 장기화 시 저소득층의 충격이 더 커질 것"이라며 "실제 부담이 큰 가구를 파악하고,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한 향후 지원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