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상담 필요 피해자에 경찰 대응 한계
경찰서-상담기관 매칭으로 피해 맞춤 지원
경찰서-상담기관 매칭으로 피해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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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성평등가족부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전문성을 갖춘 관계성 범죄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는 전년에 비해 8만 건 이상 접수돼 2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자체도 증가한 데다 범죄 양상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피해자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심리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경찰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은 은폐나 반복이 쉬운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2016년부터 피해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별 위험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는데, 피해자에 따라 트라우마, 심리적 무력감, 고립감 등을 호소함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 지원이 요구되기도 했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막연히 경찰 개입을 거부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각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성평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을 마련했다. 양측은 협의에 따라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의 상담 기관 189개소를 매칭한다. 매칭된 경찰서와 기관은 관계성 범죄 신고 접수 시 피해자 보호 경찰관과 전문 상담사가 공동으로 대응해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은 임시조치·잠정조치가 결정되는 사건 등의 고위험 피해자(A등급)는 피해자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B등급)는 상담소에서 모니터링하며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피해자의 심리안정·치료에 집중한다.
상담소에서 피해자 모니터링 중 추가적인 위험성을 감지하면 지체 없이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에서는 즉시 피해 내용과 재발 위험성을 조사해 보호조치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지원한다.
폭력 피해와 심리·의료·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기관이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열어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경찰서가 주관하는 이 협의체에서는 경찰이 상담소·지자체·의료기관·법률 전문가 등 합동 사례 회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기관별 맞춤형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성평등부와 지역 상담 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가 구축된 만큼,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촘촘한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