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중도 이탈 대비…지급보증 장치 마련
주민수용성·환경영향 공동설비로 개선 가능
해남 모범사례 전국 확산…9개 단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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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공동접속설비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비용분담 및 계약서' 등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한전이 구상하는 공동접속설비의 기본 방향은 한전이 먼저 관련 설비를 선투자해 건설하고, 이후 참여 발전사들이 설비용량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다.
가령 한전이 전선로와 모선, 변압기, 개폐장치, 제어시스템 등 공동접속설비의 설계부터 시공·운영관리까지 맡고, 참여 발전사들은 이후 설비용량 비율에 따라 건설비와 운영비 등을 부담하는 식이다. 비용 납부 방식은 준공 후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공동접속설비 이용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선납, 건설기간 중 공사 진척에 따른 분납, 이용개시 이후 5년간 분납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단 공동접속설비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참여했다가 중간에 빠지더라도 다른 발전사에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참여 시 지급보증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전 지분이 50% 넘는 자회사 등은 지급보증은 면제다.
한전이 선투자 후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까지 내세우며 공동접속설비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해상풍력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 규모는 약 37기가와트(GW)에 달하지만 상업운전 중인 규모는 0.3GW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해상에서 들어오는 전력을 받아줄 변전소 대부분이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과 주민 수용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전은 그간 비용분담 방식에 대한 기준이 부족했고 발전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앞으로 공동접속설비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먼저 해남 해상풍력을 모범사례로 만들고 이후 새만금과 고창, 영흥, 태안 등 9곳의 공동접속단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지난 15일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CIP, DWO, 다도풍력 등 발전 관련 5개사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추진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날 한전 관계자는 "해남 공동접속설비 사업을 모범사례로 만들어 전국 해상풍력 사업으로 확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분담 가이드라인과 보증금 납부 제도 등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건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