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에서 北 비핵화 공동 목표 확인

백악관 재확인 입장 피력
北 핵보유국 용인 불가 확인
구체적 방안은 아직 미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지난 14∼15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14∼15일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공동 목표를 논의했다.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신화(新華)통신.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이 18일 백악관이 전날(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에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이날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대답했다.

미중 정상이 북한이 핵무력을 점점 고도화하면서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의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의 야심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일단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북중 관계를 극도로 중시하는 중국이 최근 몇년 동안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규탄과 제재 강화에 협조하지 않는 등 한미일과 엇박자를 내 왔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번 합의가 대북 압박 강화 등으로 연결될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다른 대외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대화나 압박의 방안은 내 놓지 않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두 정상이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양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미 백악관이 발표한 공식 회담 결과에는 한반도와 관련한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는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외에도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원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왔다. 판매하지 않았던 때도 여러번 있었다"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도 무기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었다. 부시 (전) 대통령도 그랬다"고도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한 바 있다. 14일 정상회담과 이튿날 차담 및 업무오찬 등 공식 회담 자리에 모두 배석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