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8.4조 집행…민간투자 유도 효과 기대”

가동 4개월간 11건 승인…지방 지원 비중 절반 넘어
산업은행·지방금융지주 협약 체결…국민참여성장펀드도 출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민관합동 세미나'와 '산업은행과 지방지주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지난 4개월여간의 국민성장펀드 성과를 밝히고 있다.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가 가동 후 4개월간 8조원이 넘는 자금을 첨단산업 분야에 공급하며 생산적 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원 금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방에 집행되며 지역 첨단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주도의 자금 공급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역할이라는 설명도 제시됐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가동 후 지난 4개월간 총 11건이 승인되며 8조4000억원 규모가 지원됐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가계·부동산 중심의 자본 배분 구조를 생산적 금융 영역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국민성장펀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하며 첨단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지원 금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방에 집행된 점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민간 금융권에서도 기업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성장펀드를 둘러싼 민간투자 위축 우려와 첨단산업 투자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위험을 일부 부담할 경우 오히려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 등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에 앞서 산업은행과 BNK·iM·JB금융지주, 수협은행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지역 성장 프로젝트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정보교류와 공동투자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오는 22일 국민참여성장펀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가 손실 일부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해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