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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후임 대법관 자격으로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고, 만 45세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임 대법관의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천거 기간이 지난 뒤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추천위는 심사를 통해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며, 조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한편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64·연수원 16기)의 후임 제청은 4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천위는 지난 1월 21일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아직 노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