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북 비핵화 논의에 대해 中 외교부 공식 확인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 입장 피력
미국 팩트시트 발표에 언급
'비핵화'는 언급 없이 답변

미국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팩트시트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재확인하자 중국 역시 그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에둘러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팩트시트 내용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일관되게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전의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더불어 "우리는 항상 관련 당사자들이 반도 문제의 핵심과 근본 원인을 직시하도록 하고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하면서 긴장 완화와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궈 대변인은 또 전체적인 팩트시트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중국은 이란, 조선반도(한반도) 핵 등 문제에 있어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다"고 언급한 뒤 "미국이 관련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직시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견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17일(현지 시간) 지난주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팩트시트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관측통들은 미국 팩트시트가 별다른 추가 설명 없이 '북한 비핵화 동의' 한 줄에 그쳤을 뿐 아니라 중국 측에서도 의미 있는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는 크지 않은 선언적 발표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비슷한 입장을 수차례 확인했다. 그러나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꺼려왔다. 실제로 2019년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명시했던 것과 달리 2024년 9차 회의 때는 합의된 문구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후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다.

또 2005년 9월의 '중국의 군비 통제 및 군축' 백서에서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실었으나 지난해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백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문구를 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궈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조선반도(조선반도) 핵 등 문제"라고만 언급했을 뿐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반발할지 모를 북한과의 마찰을 가능한 한 피해보겠다는 입장의 피력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