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조정 직접 진행
노사 교섭 대표 경기지방청서 재교섭
자율교섭 형식…조정안서 안건 추가 수정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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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제시한 파업 시점은 21일 오전 6시다. 다만 노조는 쟁의행위 중에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며 사실상 파업 방침은 유지했다. 만약 파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정부는 긴급조정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양측은 3차 사후조정까지도 성과급 분배를 두고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전체에 성과급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서 적자 사업부에도 이를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성과가 높은 부문에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 양측의 조정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모두 어느정도는 양보한 상황이라는게 정부 측 설명이다. 특히 이번 조정을 중재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분배율과 관련해 "노조 측이 양보를 많이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20일 삼성전자 노사는 오후 4시경 경기도 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다시 만나 자율 교섭을 시작했다. 자율교섭은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다. 이번 자율교섭은 앞서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이 불성립되면서 다시 추진됐다. 앞서 오전 10시에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시작된 삼성전자 노사 3차 사후조정은 두시간이 채 되지 않아 11시 30분쯤 종료됐다. 노조 측은 "사측이 조정안에 서명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시작된 2차 사후조정은 전날 자정을 넘겨서야 종료됐다. 첫날 입장차를 확인한 노사는 이튿날에 점차 이견을 좁혀 갔으나, 하루 더 연장해 진행한 3차 사후조정에서 결국 사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들이면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기본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성과급 분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구체적인 조율 과정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으나 성과급 분배와 관련해서는 "노조가 양보를 많이 했다"고 답했다. 앞서 노조는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고정해 제도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분배율을 부문 70%, 사업부 30%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도체사업을 영위하는 디바이스솔루선(DS)부문에 70%, 메모리·비메모리 각 사업부의 성과에 따라 30%를 배분하자는 취지다.
사측은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서는 일부 물러섰으나 분배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 인사제도의 기본 방침인 성과주의에 따라 성과를 낸 부문에 보상이 이뤄져야한다는 취지에서다. 노조 측 주장대로라면 DS부문에서 적자를 낸 사업부도 성과급을 수령하는 반면 가전 및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는 디바이스 경험(DX) 부문에서 적자를 낸 사업부는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사후조정은 성립되지 못했으나,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선했다. 노사 양측 모두 교섭 테이블에 나선 만큼 파업 전 극적 협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후조정 종료 직후 노조 측은 "쟁의행위를 진행하더라도 대화는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고, 사측 또한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조정이 불발된 상황에서 한 발언인 만큼, 노조의 예고대로 파업이 단행될 경우 긴급조정권 등을 통해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