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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나무호 피격 사건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나무호 피격 발생 이후 보름이 넘도록 공격 주체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외교부의 선내 CCTV 비공개 방침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이미 16일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도 피격 주체를 특정하지 못한 그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언제 밝혀지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머지않아 나올 것"이라며 "무기의 종류와 폭약 성분 등은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배현진 의원은 정부의 '미상의 비행체'라는 표현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외계인이 피격했냐?'는 조롱성의 말씀도 많았다"며 "이 사건 장면을 사진으로 처음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들짝 놀라는 사건"이라며 신속한 조사 마무리를 촉구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피격 추정 사태가 벌어졌다면 주한이란대사를 곧바로 초치해 이란의 소행일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경고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배가 침몰한 상황도 아닌데 보름이 되도록 누가 했는지 밝히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정부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부의 나무호 선내 CCTV 자료 비공개 방침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가 걸린 사안인데 국회의 자료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CCTV 영상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도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이게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게 돼있다"며 "선사가 반대해서 제출할 수 없다는 건 별로 공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CCTV 제출이 안 되면 양당 간사께서 협의에 의해서,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을 의논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신중 대응 기조를 옹호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압도적인 군사를 가진 강대국들조차 충분한 증거 없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의 신중한 기조는 분쟁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외교의 보편적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전체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확보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안보 역시 중요한 국가적 목표"라며 "이런 목표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가 결론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요소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대응했다"며 "파견된 인원들이 갖고 온 모든 잔해물을 아주 면밀하게 검사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최종 단계. 조사를 종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란 또는 이란의 특정 부대가 피격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확정 짓지는 않았으나 이란 측에 제가 '당신들도 좀 찾아보고 정확한 것, 조사에 필요하면 협조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뒀다"며 "무기와 발사 주체, 발사국이 특정되면 그에 따른 외교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지난 17일 통화를 포함해 총 네 차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현안질의에 앞서 '선내 CCTV 영상을 당장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선사가 정부에 (영상을) 제출했다"면서도 "선사 측이 언론에 공개되는 데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