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지선 앞두고 ‘전시행정 우려’ 되짚어볼 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4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둘러보고 있다./추미애 캠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반도체 공장·클러스터 유치 공약이 눈에 띈다. 'K반도체' 호황이 이어지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공장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이미 주요 기업들이 기존 반도체 거점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확정한 상황에서 선거용 공약이 실제 투자 유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전시행정'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단지 유치는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도체 산업 관련 공약이 유독 두드러진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당선 후 1년 이내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30조원 규모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대기업과 관련 산업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필요한 200만평 규모의 부지도 대구시가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분산이나 타 지역 분할은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며 맞대응에 나섰다. 그는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오산 등 경기남부 지역을 묶는 반도체 벨트의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고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 유치와 관련해 공약대로 실현되기에는 거리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존 거점에 투자를 확정하고 준비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또한 입지 선정과 인프라 조성에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당선 직후 1년 이내에 글로벌 투자를 확약받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배치 문제는 정치권이 부탁한다고 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선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보여주기식 성과 위주의 공약은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질적인 기대 효과 없이 겉보기와 성과 부풀리기에 급급한 전시행정은 혈세 낭비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