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쪽 숨은그림 찾기” vs “안읽고 직무유기”…GTX 철근 누락, 여야 ‘네 탓 공방’

與 "서울시, 대면 회의서 침묵하고 문서에만 끼워 넣어" 비판
野 "수백 쪽 보고받고 방치한 국토부·철도공단 책임" 반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부실시공 사실을 둘러싼 관계 기관 간 소통 부재와 서면 보고의 적절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까지 맞물리면서 논의의 초점이 현대건설과 감리업체 삼안의 부실시공 책임보다 정치 공방으로 옮겨간 양상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는 시작부터 현안질의의 적절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현안질의의 진짜 목적이 시민 안전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표적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인지 의심스럽다"며 "국토부와 철도공단의 직무유기는 외면한 채 특정 후보를 겨냥한 정치 공세에 상임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무호 사태로 선원들이 위협받았을 당시 상임위 개최를 반대했던 게 민주당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시민의 생명이 걸린 중대 결함을 은폐해 놓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회의 정당한 지적을 도리어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안전 문제를 정략적 프레임으로 덮어 오세훈 시장의 책임을 무마하려는 책임 회피"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 등과 여러 차례 대면 합동 점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철근 누락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매월 수백 페이지 분량으로 제출되는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일부만 관련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매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에 넣은 것은 숨은그림찾기 하듯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탁청인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의 관리 책임 부실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매월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보고서를 접수하고도 철도공단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배준영 의원은 "400페이지 보고서를 읽지 못하고 의견 제시도 하지 않은 뒤, 뒤늦게 서울시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수민 의원도 "해당 사업은 국토부 사업이며, 작업 일지를 확인하지 못한 철도공단과 이를 뒤늦게 파악한 국토부 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수탁 협약 규정 해석을 두고도 입장차를 보였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별도 보고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으며,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서면 보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철도공단이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의 보고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방대한 서류에 두 줄 적어놓고 보고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라며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겠지만, 당시 오세훈 시장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