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기술기업 차별 우려에 "한미 정상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챙길 것"
"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농산물 쟁점·수출 확대 챙길 것"
북한 위협·북러 협력 대응…"한미일 강한 동맹 필요"
"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농산물 쟁점·수출 확대 챙길 것"
북한 위협·북러 협력 대응…"한미일 강한 동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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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후보자는 한국의 3500억달러(524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의 재원과 이행 방안을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으며,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사이버범죄 확대·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지명한 스틸 후보자는 상원 외교위와 전체회의 인준을 거쳐야 부임할 수 있으며, 주한 미국대사 자리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 넘게 공석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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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후보자는 이날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빌 해거티 공화당 의원(테네시주)이 쿠팡 등 미국 기술 기업의 한국 내 차별 문제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하자, 지난해 10월 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근거로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히 명시돼있다"며 "인준된다면 그 점을 분명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스틸 후보자는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만큼,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모두발언에서도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 해거티 상원의원, 쿠팡 등 기술기업 차별 우려…고려아연, 테네시 투자 지원 요청
해거티 의원은 청문회에서 "일부 미국 기술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는 듯한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과 비교해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해거티 의원은 아울러 한국 기업 고려아연(Korea Zinc)이 자신의 지역구인 테네시주에 핵심 광물 관련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라며 스틸 후보자에게 해당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스틸 후보자는 "인준된다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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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후보자는 한·미가 합의한 3500억달러(약 481조원)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해 "그것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재원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진 샤힌 민주당 의원(뉴햄프셔주)도 투자액의 구체적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상원 외교위원회와 투명하게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스틸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스틸 후보자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500억달러(74조9000억원)를 넘는 상황이라며 인준된다면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을 늘릴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트 리게츠 공화당 의원(네브래스카주)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미국산 대두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약속 이행을 요구했고, 스틸 후보자는 "인준된다면 한국 정부 및 관련 무역 현안 담당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 부모 북한 실향민 이력 언급…한·미·일 3국 동맹으로 자유 인도·태평양 수호 강조
스틸 후보자는 공화당 소속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아이다호주)이 남북한의 극명한 격차와 북한의 대남 압박에 대한 견해를 묻자, "부모님 두 분 모두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피해 탈출했으며 그곳의 모든 것을 잃었다"며 "우리 모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북한에서 고통받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부모님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서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3만6000명 이상의 미군이 자유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스틸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경주 국빈 방문이 한미동맹의 '역사적 새 장'을 열었다며 2025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가 안보 협력의 '한 세대에 한번의 격상'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국이 국방비를 확대하고 공동 억지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틸 후보자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사이버범죄 확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심화에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3국 협력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단순히 한국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으로 이민한 스틸 후보자는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를 역임한 뒤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직했다.
스틸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어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영어가 한국어·일본어에 이어 제3 언어인 자신이 의회에서 지역구를 대표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