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시로 기름값 제한 했는데” 보상 4조냐 2조냐… 정유사·정부 ‘시각차’

산업통상부, 정유 4사로부터 의견 취합 중
업계, 보전 범위에 최대 포함…4조원 안팎
정부, 기회비용 뺀 엄격한 원가기준 고수
"정유사, 정부가 추산한 규모 배 이상날 것"

25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일본에 도착한 '이데미쓰 마루'호. /연합뉴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 기준 고시를 앞두고 정유사들과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원가 기준의 범위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측의 손실 보상 규모에 대한 시각차가 2조원 이상 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정유 4사(SK이노베이션·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로부터 손실 보전 범위에 대한 의견을 취합 중이다. 이를 참고해 이달 말 손실 보전 기준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정유사들이 원유비부터 운임·보험료, 부대비 등 보전 범위에 최대한 포함하면서 4조원 안팎 정도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비 자체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운임료 역시 만만치 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산업부는 정유사들이 주장하는 항목들에 대해 기회비용까지 고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조원 손실은 엄격한 원가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애초 산업부가 편성한 예산 역시 4조2000억원으로, 올해 9월까지 해당된다. 이에 산업부가 산정한 손실 보전 규모는 2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와 정부가 생각하는 규모가 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만큼 양측의 인식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며 "결국 원가 기준 범위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사들의 손실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된다면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최고가격제 역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산업부는 최고가격제를 다시 동결하면서 6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서 당장 유가가 지금 수준보단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추후 유가가 하락하면 그동안 손실을 보면서 비싸게 사들인 원유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야 하는 부정적 래깅 효과로 정유사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