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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시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K-Safety Future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원·하청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도급인과 협력업체 간 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현장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강조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제2회 ‘K-Safety Future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도급인·협력업체(원·하청) 안전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주제로 열렸으며, 안전보건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장과 곽혜은 이데일리M 대표이사를 비롯해 산업안전 분야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포럼이 상생의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무송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력업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협력업체가 공동의 안전책임을 가진 협력 주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원·하청이 지속가능한 상생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협력업체가 도급인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안전관리 역량과 자원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원·하청 간 안전관리 문제가 노사 협상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협력업체 안전관리 현황 진단과 함께 원·하청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상생형 안전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1부 발제에서는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대·중소기업 산업안전 격차 해소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서주식 한국남부발전 안전재난부장은 협력업체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양 본부장은 “협력업체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하청 구조와 자원 격차, 제도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와 협·단체, 사업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도입 △안전보건 자가진단 툴 보급 △원·하청 간 안전지원 의무 법제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부 토론에서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양옥석 본부장, 서주식 부장, 김동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종배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업이사 등이 참석해 원·하청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변화하는 산업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력업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종배 이사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협력업체의 안전역량 자체를 함께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소규모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Safety Future 포럼’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문 포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