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치 싸움에 뒷전 밀려난 ‘지방 소멸’…무의·무변 지역 후보 절반은 ‘공약’도 없어

[6.3지선 특집-지방붕괴]③
무의·무변 지역 48곳 후보자 공약 전수조사
후보자 절반은 의사·변호사 대책에 '묵묵부답'
제시된 공약 일부 역시 '붙여넣기' 수준
경실련 "주민 생존 인프라, 철저히 결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지방 소멸' 의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중앙 정치 논리가 선거판을 집어 삼키며 지역 주민 삶과 밀착된 의료·법률 인프라 등 민생 문제는 등한시되고 있다. 최전선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할 후보자들 역시 '복붙(복사 후 붙여넣기)' 공약을 내놓거나 이조차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아시아투데이는 전국 무의·무변 지역 48곳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국민의힘(국힘) 후보자 78명의 의사, 변호사 부족 문제에 대한 공약을 전수조사했다(5월 12일자 <[단독]의사도 변호사도 없는 지역 '48곳'…국가 존속 위협하는 지방 소멸 '악순환의 고리'> 기사 참조). 그 결과, 절반에 이르는 38명의 후보자가 이렇다 할 공약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을 거부한 후보자들도 있었다.

'지역 필수 인프라 공약 방치'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3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후보자는 16명, 국힘 소속은 2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의사나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인근 대도시로 수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격오지나 도서 산간 지역 후보들도 포함됐다. 후보자들은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라거나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일부 후보 측은 거듭된 취재 요청에 "민감한 현안이라 당장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 캠프도 있었다. 아시아투데이는 각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식 연락처를 통해 후보 캠프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못했다.

공약을 공개한 후보들의 대안 역시 형식적이었다. 출마 지역의 의사 부족에 대한 질문에 상당수 후보는 '응급 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 의료 체계 강화'와 같은 대동소이한 답변을 내놨다. 변호사 확충 방안 역시 '생활법률지원센터' '무료 법률 상담' 등 이미 수년째 공전 중인 정부 혹은 중앙당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온 수준에 그쳤다.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나 인력 유인책 등 실행 로드맵을 촘촘히 짠 '알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선거철 표심만을 노린 '생색내기용'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선거가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하며 정당과 후보자들이 철저한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 여파와 특검 정국, 거물급 인사의 재보궐 선거 등 거대 정치 싸움에만 화력을 집중하면서 지방 소멸의 최전선에 놓인 무의·무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 구도 속에서 후보들이 치열한 정책 고민보다 거대 담론을 통한 표몰이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지선 속 '지방 소멸 의제'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양당 모두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거대 토목 사업과 하향식 개발에만 매몰돼 있을 뿐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소멸 위기 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인프라 구축 방안은 철저히 결여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인구 급감과 필수 인프라의 붕괴는 서로 꼬리를 무는 악순환의 관계"라며 "의료와 법률 인프라가 없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니 인프라가 더욱 유지될 수 없는 구조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 붕괴하는 국가 안전망을 복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의료·법률 서비스 소외 현상을 해결해야만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논리로 붕괴된 지역 인프라를 살리기 위해 국가 책임의 공공의대 신설과 필수 의료망 구축, 지자체 중심의 공공 법률 지원망 확충 등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안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