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부터 ‘예타 폐지’까지…과기부 지난 1년 성과 공개

AI기본법·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 등 기반 구축
AI디지털배움터 69개 확대…교육인원 130만 목표
18년 만에 R&D 예타 폐지...연구 현장 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 성과 인포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생태계 복원과 과학기술 인재 지원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배움터 확충, 역대 최대 규모 연구개발 예산 편성 등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서 성과가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 지난 1년간 가시적 성과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부는 대표 성과로 우리나라 AI 경쟁력이 주요 글로벌 평가에서 세계 3위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미국 스탠퍼드대 AI 지수와 AAII(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 등 주요 평가에서 3위를 기록했다. 독자 AI 모델 경쟁력과 국가 AI 역량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과기부 설명이다.

AI 기술 경쟁이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제도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냈다. 올해 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관련 일반법인 'AI 기본법'을 시행했고, 5월에는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AI 산업 육성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AI 인프라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 계획도 2030년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AI 풀스택 기술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도 성과로 평가했다.

국민 모두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다. 이 일환으로 AI디지털배움터를 2025년 37개소에서 올해 69개소로 확대했고 교육 인원도 91만명에서 130만명으로 늘렸다. 이 밖에 과기부는 "올해 처음 개최한 전국민 AI 경진대회는 전국적인 AI 활용 열풍을 촉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00만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R&D 예산 편성을 전년 대비 약 20% 확대한 것도 과학기술 생태계 회복 성과로 꼽힌다. 과기부는 올해 R&D 예산 35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과학기술 연구의 근간인 기초연구에도 전년 대비 17% 증가한 2조7400억원을 투입했고 신규 과제 수도 3772개에서 7022개로 확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 성과 인포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연구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R&D 예비타당성제도를 18년 만에 전격 폐지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예산 배분·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개월로 단축됐다. 아울러 과도한 수주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폐지했다.

과기부는 2년 차부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와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AI 분야에서는 독자 AI 모델 기반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또 전 국민 AI 교육과 공공·민간 AI 전환(AX)을 확대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성능·고위험 AI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민간 분야 긴급상황반을 구성하고 취약점·패치 관리 일원화와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독자 AI 기술 기반 보안주권 확보와 제로트러스트 확산 등을 통해 AI 보안체계 전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도전적이고 임무지향적인 R&D 생태계 안착을 통해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해 향후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K-문샷 프로젝트'의 분야별 마일스톤을 제시하고 반도체, 소형모듈원전(SMR), 휴머노이드, 양자,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