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미사일 공동생산 속도…中 “日군국주의 부활” 반격

美, 中견제망 확대 vs 日, 무기수출·안보역할 확대

일본 자위대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5월30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에 맞춰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회담하고 미사일 공동 개발·생산 가속화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미국·일본·호주 3국이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일방적 방위비 압박만으로 보기 어렵다. 미국은 중국의 군비 확대에 맞설 인도태평양 전방 억제망이 필요하다. 일본은 방위장비 수출규제 완화와 안보전략 개정을 앞세워 군사적 역할을 키울 명분이 필요하다. 미국의 수요와 일본의 역할 확대 의지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회담에서 "미일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해야 하는 임무는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재검토한 점,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문서를 연내 개정하려는 방침도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자위대·미군 훈련 확대를 환영했다.

5월 30일 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난 헤그세스 장관(왼쪽)과 고이즈미 방위상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같은 날 연설에서 중국의 "역사적 군비 확대"를 지목했다. 그는 "부유한 나라의 방위를 미국이 대신 짊어지는 시대는 끝났다"며 "의존이 아니라 책임분담의 동맹관계"를 요구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한 점을 평가했고,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 변혁을 가속하기 위한 구체적 대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中, 미사일망 맞선 역사전
중국은 곧바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역사 문제로 끌어갔다. 중국 대표단을 이끈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일본을 겨냥해 "군국주의의 해독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일본 세력이 과거 전쟁 범죄를 미화하고 있다며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성과와 전후 국제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멍 교수는 일본의 평화헌법과 비핵 3원칙 재검토 움직임도 문제 삼았다.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이 핵확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패권주의가 지역 안전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일부 국가가 지역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중국 국방상은 2년 연속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대표단을 통해 일본 견제 메시지는 분명히 낸 것이다.

29일(현지 시각)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멍샹칭 중국 국방대 교수/ AFP=연합

미사일 방어망 관련 구도는 선명하다. 미일은 중국의 군비 확대를 이유로 미사일 공동생산과 호주를 포함한 방어 정보망을 넓히고 있다. 중국은 이를 일본 재무장과 전후질서 흔들기로 규정하며 역사전으로 맞선다. 미일은 안보 언어로 움직이고, 중국은 역사 언어로 반격하는 모양새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일·호주 미사일 방어 정보망이 강화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과 호주까지 포함한 인도태평양 안보망 참여 압박은 커질 수 있다. 샹그릴라 대화에서 드러난 미일과 중국의 충돌은 동북아 미사일 방어 질서가 한국의 선택 공간까지 흔들며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