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실 커지는데…‘8주룰’ 표류에 보험사 한숨

경상환자 과잉진료 억제책 도입 지연
한방 진료비 비중 60%…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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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 지연으로 보험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를 줄여 손해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특히 경미한 접촉사고 이후 한방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 비중이 60%를 넘어서면서 손해율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당초 올해 초 시행이 예정됐던 8주룰은 한방 의료계 등의 반발로 상반기 도입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8주룰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간 치료가 이어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사들은 8주룰 도입 시기가 늦춰지면서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가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올해 1~4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8%로 전년 동기(83.3%) 대비 상승했다. 통상 손익분기점인 80%를 웃돌면서 자동차보험에서 손실을 내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 주요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삼성화재가 96억원, 현대해상이 140억원, KB손해보험이 249억원의 손실을 봤다. DB손해보험의 경우 88억원의 흑자를 냈으나, 전년 동기 대비 80.8% 감소했다.

보험업계는 특히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증가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경미한 접촉사고 이후 정형외과 등 양방 의료기관보다 한방병원을 먼저 찾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진료비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한방 의료기관이 장기간 입원과 통원 치료를 권유, 합의금 증액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 비중도 60.4%까지 확대됐다. 지난 2015년 23%였던 한방 진료비 비중은 2021년 처음으로 양방 진료비를 추월한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진료비 상승폭도 가파르다. 2015년 3576억원이었던 한방 진료비는 지난해 1조6972억원으로 10년새 3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가 1조11981억원에서 1조1142억원으로 7%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보험사들은 8주룰이 도입되면 과잉진료가 일부 줄어들어 손해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제도 시행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계에서 환자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손해율 악화를 감수하고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출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손해율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8주룰 시행은 후단으로 밀려나있다"며 "자동차보험 적자가 이어지면 결국 보험료 부담은 선량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