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특별감사와 조직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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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은 전날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명의로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성명에서 한기총은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며 깊은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투표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강조했다.
한기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불편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며 "그러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가장 기본적 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국민적 실망과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현장 실수나 행정적 착오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라며 "선관위는 대한민국 선거 전반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임에도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조직 운영과 관리 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한기총은 "국민은 선거 결과 이전에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를 요구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신뢰를 상실한 선거관리 기관은 존재 이유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이에 따라 선관위가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특별감사와 진상조사,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끝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행정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때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히 세워질 것이며, 국민의 신뢰 또한 회복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