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불법촬영물 유통, 관용할 영역 아냐…쿠팡 제재 조만간”

김종철 위원장 취임 6개월 간담회
플랫폼 기업 불법촬영물 방지 책임
쿠팡 납치광고·탈팡방해도 관련 절차
재승인 대상 JTBC도 예의주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출범 1년 및 위원장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업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최근 쿠팡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납치광고' 등에도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사 JTBC의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6개월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불법촬영물이 국민적 비용으로 구축된 통신 인프라를 통해 유통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는 국가가 관용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기존 영상에서 이미지로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정보의 특징값을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와 비교해 불법촬영물을 포착하는데, 그 대상을 이미지도 포함한다는 의미다. 다만 방미통위는 플랫폼 업계의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간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쿠팡의 납치광고와 계정 해지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국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심의와 제재 절차를 예고했다. 납치광고는 언론사 기사페이지 내에서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업 페이지로 강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정 해지 제한은 쿠팡 회원들이 계정을 해지하는 과정을 불필요한 다중 절차로 방해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쿠팡 해킹 사태 이후 탈퇴하려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토로해왔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는 해당 문제에 관한 현황과 사실 조사를 마쳤고, 숙의 과정을 진행 중"이라며 "관련 절차가 조만간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재승인 평가사항인 재무·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상황파악과 모니터링을 지시했는데, 유동성 위기 자체로는 JTBC의 방송사업 자체가 당장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JTBC의 경우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대상인데, 주요 평가사항에 있는 부분을 방미통위가 주목해서 볼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