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32조 관세 개편에 ‘비명’ 지르는 중기…“수출 채산성 악화 심각”

설문 조사 결과 56%는 부속서 분류조차 파악 못 해…중기중앙회 "대미 협상 강화 시급"
중기중앙회, '232조 관세 개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32조 관세 조치 개편 관련 대응방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 개편이 국내 중소기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완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면서 제조·인건비 비중이 높은 부품 제조 기업들의 부담이 급증한 탓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32조 관세 개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관련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6.3%는 자사 수출 품목이 개편된 부속서(Annex)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편으로 관세율이 올랐다고 답한 기업은 20.8%였으며, 이들의 평균 인상 폭은 16.2%포인트에 달했다.

특히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부속서 I-A' 해당 기업의 40%는 향후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장에서는 "철강 함량 가치가 아닌 전체 완제품 가격에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서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한 파스너 제조사 관계자는 "개편 전 약 25%였던 실질 관세 부담이 개편 후 50%까지 치솟았다"며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비용까지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부품 제조사 역시 "바이어의 단가 인하 압박은 심해지는데 관세 부담까지 늘어 현지 수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수출 악화를 우려하는 기업들은 대응책으로 가격 협상과 원가 절감을 시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기업들은 정부 지원책으로 '부속서별 품목 재분류를 위한 대미 협상 강화'와 '원가 절감 방안 마련'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제조·가공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구조적으로 과도한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며 "정부는 단순 금속 함량만을 기준으로 한 일괄 분류를 바로잡기 위해 합리적인 부속서 재분류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류비 지원 등 채산성 보전 대책과 더불어,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세 컨설팅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