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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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발표한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연 환산액이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6.4% 높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낮은 세 부담을 반영한 세후 기준으로는 G7 평균보다 17.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경총 설명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국제적으로 높은 편으로 분석됐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적정 수준 상한선으로 평가되는 60%를 웃돌았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G7 평균인 49.3%를 크게 상회했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인 80.2달러의 68.8% 수준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상승 폭도 임금 및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2015년 대비 2025년 기준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는 22.9%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79.7% 인상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법정 최저임금은 같은 기간 115.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수용성도 악화하고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2025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4%로 2001년(4.3%)의 약 3배 수준으로 높아졌고,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57만7000명에서 276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31.6%, 5인 미만 사업장은 30.3%에 달했다.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도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이 인용한 소상공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올해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 미만으로, 현행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경총 하상우 이사는 "우리나라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연환산 최저임금 등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반면, 노동생산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단일 기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법적 강행임금인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업점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