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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시장 관련해서 정책실에서 준비하고 부처도 같이 의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주식 매각대금 정산이 지금 이틀이 걸리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좀 앞당기는 논의가 있는데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하반기를 이야기한다"며 "꼭 그래야 하는지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술적인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주식을 팔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돈 돌려받는 데 이틀씩 걸리나 하고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구조에서 증권사가 매도대금 결제 전 자금을 활용하는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증권사들은 그 사이에 이 자금을 이용해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라며 "정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신속히 단축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재 국내 주식 거래는 체결 후 이틀 뒤 결제가 이뤄지는 T+2 구조다.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해도 대금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결제 기간 단축 요구가 이어져 왔다.
금융투자 관련 당국은 현행 결제 구조를 T+1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대통령이 시행 시기 단축 가능성을 직접 점검하라고 주문한 만큼,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