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韓핵잠 추진에 “가장 적대적 국가”...핵 정당화·중러 연대 강화도 강조

김정은, 전원회의 결론서 “지정학 위기 대처 자위적 억제력 강화”
韓핵잠 도입·韓美훈련·NCG 지목하며 1만톤급 전략순양함 건조 다그쳐
"핵무력 강화 정당성 대내외 강조하며 국방 부문 집중 메시지"

북한이 지난 22일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3차 정치국회의를 소집해 부문별 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예산심의조의 사업보고를 검토하고 전원회의 결정서 초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 정당성과 '반제자주역량'과의 연합 전선 강화를 주문했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는 일축하고 중국·러시아 연대를 통해 비핵화 압박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9기 제2차 전원회의 결론을 통해 "지정학적 위기에 대처하여 강력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위적 억제력을 보다 확대,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당의 대적 투쟁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반도 정세 악화의 원인을 한국의 핵잠 도입과 한미 연합훈련, 한미 햅혁의그룹(NCG) 등으로 지목하며 이를 핵 보유, 핵 역량 강화의 명분으로 삼았다. 김 위원장이 '위력한 국방자산'을 늘리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며 핵전력 운용 해상플랫폼인 1만톤 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을 다그친 것도 한미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국에 대한 '대적 투쟁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은 북러 군사협력과 북핵을 비판한 한·유럽연합(EU) 공동성명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만 톤급 순양함과 같이 국방력 강화 부문을 디테일하게 강조한 것이 주목된다"며 "현재 북한에서 가장 선도적인 분야이자 성과를 내는 부문이 국방이기 때문에 핵무력 강화 정당성을 대내외에 강조하며 이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미국이 종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북한 문제에 시선을 돌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 논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러시아가 북핵을 옹호하고 중국도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 묵인하고 있어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된 모양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대외정책을 풀어가면서 '비핵화'를 주제로 한 회담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개월 만에 당 조직비서, 조직지도부장으로 재기용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희철 소장의 부정부패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룡 조직지도부장도 '직무변동'을 이유로 해임돼 조용원이 복귀했는데, 군 총정치국 부정부패 사건 및 당 조직의 기강해이, 조직 쇄신에 따른 문책성 인사조치로 추정된다.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인사조치"라며 "군 내 부정부패 문제뿐 아니라 노동당 업무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