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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AI 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AI 시대 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공유되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언급하며 "AI는 국가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일부 국민은 성장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 이것이 K자 성장의 문제"라며 "이른바 '대만병'이 주는 교훈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AI 슈퍼사이클의 성격에 따라 정부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번 호황의 성격,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반도체 AI 슈퍼사이클은 단순한 경기순환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 경로의 기울기를 높이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만약 산업구조 재편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며 "과거 방식과는 다른 다년도 투자, 범정부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생산적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선제투자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금융 시스템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잔인한 금융에 대한 문제, 특히 K자 경제 하단부에 위치한 분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의 이름으로 절박한 이들을 배제하고 회피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온당한지, 이들까지 포용 가능하도록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갈 방법은 없는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산업 대전환과 맞물린 지방균형발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성장의 공간을 넓혀 줄 새로운 힘이 필요하며, 그 답은 지방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시대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부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며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재생에너지와 미래 전력망은 오히려 지방의 강점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화 시대 제조업이 지방에서 시작되었듯 AI 시대의 새로운 산업지도 역시 지방에서 다시 그려질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방균형발전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시각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