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간담회·학생 발표 진행…6개 팀 수상
인공지능 관련 학술제 정례화 계획
인공지능 관련 학술제 정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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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전원은 전날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2026년 제1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제'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학술제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법 교육과 연구의 변화·발전'이었다. 고려대 법전원과 고려대 법학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고려대 데이터·인공지능법 연구센터,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NOL UNIVERSE, 카카오모빌리티가 후원했다.
1부에서는 'AI for Law, 법률실무와 분쟁해결·조정에서의 AI 활용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됐다. 법원과 검찰, 로펌, 기업 법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영역에서의 AI 활용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으며 법률서비스, 분쟁 해결 등 법조 실무 전반에서 AI가 가져올 변화와 과제를 논의했다.
2부는 AI와 디지털 전환이 제기하는 새로운 법적 과제를 학생들이 직접 연구하고 발표하는 'Law for AI' 학생 학술제로, 2개 세션에서 9개 팀의 발표가 이뤄졌다. 이후 학계와 법조·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6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우수상은 '인공지능사업자의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의무 기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2조 1항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오의정, 배석준, 정호준, 이현석 학생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복제의 허용범위 -미국의 최근 판결과 한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김우진, 박상현, 주도현, 최서연 학생과 'AI 활용 맞춤형 광고 규제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논의 -실질적 동의와 기업의 기록의무를 중심으로-'를 발표한 김지윤, 이수진, 이유리, 신재연 학생에게 돌아갔다.
장려상은 '포스트 AI 시대의 노동과 법 -숙련보전부담 및 AX-BAM 입법론-'(김지우, 박주현), 'AI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에 관하여-플랫폼 기업의 AI를 중심으로-'(김은선, 김재현, 박주언, 이경준), 'AI 판사 도입 가능성 -'공정성'을 중심으로-'(남동엽, 김태호, 박동민)에게 주어졌다.
김상중 고려대 법전원장은 "이번 학술제는 학생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을 스스로 탐구하고, 법조 실무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미래 법률가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려대 로스쿨은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 법의 발전과 전문 법조인 양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법전원은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과 학부와 로스쿨의 '디지털사회와 법' 교육, '인공지능법' 팀티칭 강의 등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쟁점을 꾸준히 선도해왔다.
한편 고려대 법전원은 이번 학술제를 계기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에 관련한 학술제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학교육, 법학연구, 법률실무를 연결하는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전문 법조인 양성의 새로운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