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독점’ 다음은 ‘형소법 개정’…후반기 국회도 험로 전망

與, '강공 모드'…野, '독재 프레임' 앞세워 반발
野 "다수 힘으로 소수 밟는 민주당 오랜 버릇"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조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부터 험로(險路)가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합의가 답보 상태를 거듭하자, '상임위 독점'을 전면에 내걸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의지까지 내비쳤다. 이에 국민의힘이 '독재 프레임'으로 맞서는 등 후반기 국회 초반부터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원 구성 합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29일까지 상임위 배분안 제출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진전이 없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거다.

민주당은 '상임위 독식'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조 의장이 제시한 날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 배분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 전부를 책임지겠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역시 '상임위 독식'에 대한 부담은 존재하지만,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여야는 이날까지 원 구성 합의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상임위 독식'에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구상까지 밝히면서 개혁 입법에 전의를 다졌다. 원 구성 즉시 논의 테이블에 올려 후반기 국회 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연속된 '강공 모드'에 국민의힘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짓밟는 민주당의 오랜 버릇이 또 도졌다. 민주당은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마디로 대화의 문을 닫아걸고 자기들 입법을 거침없이 처리하려면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속내만 내비친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에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균형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수사 공백을 보완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제도의 안정성과 정합성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후반기 국회가 제대로 시작되기 전부터 험로를 전망하는 분위기다. 첫 단추를 꿰매는 것부터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비슷한 갈등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 여야가 벌써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후반기 국회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될지 불 보듯 뻔하다"며 "내일 여야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각자 대응 방안을 잘 강구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