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지원 확대로 금리 하락
정부 현 금융 시스템 "잔인하다"며 포용금융 강화 요구
중·저신용 대출 확대 은행 건전성·수익성에 악영향 우려도
정부 현 금융 시스템 "잔인하다"며 포용금융 강화 요구
중·저신용 대출 확대 은행 건전성·수익성에 악영향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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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지난 5월 중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7.856%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보다 0.21%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이 구간의 신용대출 금리가 7%대를 기록한 것은 은행연합회 집계 이래 처음이다.
이들 은행이 신용점수 600점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취급한 평균 대출금리는 집계를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줄곧 9%~10%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8월 8.992%를 기록해 처음 8%대에 진입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감소세가 커지며 8.376%를 기록했고, 두 달 만에 7%대까지 떨어졌다.
지난 1년간 신용점수대별 금리 추이를 보면 낮은 점수 구간일 수록 인하 폭이 두드러졌다. 600점 이하 구간에서의 평균 대출 금리는 작년 동월 대비 1.566%포인트 떨어지며 하락폭이 가장 컸고, 중간 구간인 701~750점 구간과 751~800점 구간의 평균은 같은 기간 0.391%포인트 내려갔다. 반면 901점 이상 고신용자 구간은 0.346%포인트 오르며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저신용 구간에서 대출금리가 빠르게 낮아진 원인으로는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지원 확대가 꼽힌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과도한 금리 책정을 지적하자, 은행들은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금리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중금리대출 공급에 적극 나섰다. 실제로 이날 국민은행은 기존 신용대출을 새희망홀씨Ⅱ 상품으로 전환한 고객 가운데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7%가 넘는 이자 부담을 지원해 원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23일 연 최고 금리를 6.9%로 제한하는 '신한중금리대출'을 시행했으며, 하나은행은 19일 개인 신용 평점 하위 50% 이하 고객 대상 연 5.5%의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하나원큐안심중금리대출'을 내놨다. 우리은행은 '우리WON Dream 갈아타기 대출'을 통해 2금융권을 이용 중인 고객들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해 금리를 낮출 수 있게 했다. 농협은행은 하반기 중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상품 2개의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은행권의 중·저신용대출 확대에는 정부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일수록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현행 금융 구조를 "잔인하다"고 비판하며 포용금융 강화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을 시작으로 "이것은 점수가 아니라 구조다.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다"고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금리의 하락은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맞춰 우대 금리와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저신용 대출 확대가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은행이 공공적 성격을 띄는 것은 맞지만,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둔다는 성격을 고려할 때 건정성이 밑바탕 돼야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중·저신용 대출 확대는 1금융권에게는 건전성 악화, 2금융권은 고사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며 "고신용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저신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