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00조 위안 돌파
숨겨진 지방 부채도 상당
G1 부상 야심에 걸림돌
숨겨진 지방 부채도 상당
G1 부상 야심에 걸림돌
채무 대국으로도 유명한 중국이 지난 5년 사이 무려 2배로 증가한 정부 부채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앞으로도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덜하나 그래도 나름 채무 대국으로 상당히 유명하다. 이 분야에서도 당당한 G2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가계의 이른바 트리플 부채가 공식적으로 GDP(국내총생산)의 300% 전후에 이른다면 진짜 그렇다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5년여 전만 해도 정부 부채는 그나마 여유가 있었다. 50조 위안(元·1135조원) 전후로 GDP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얘기는 확 달라진다. 5년 만에 2배를 가볍게 넘는 100조 위안 이상으로 폭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직격을 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GDP 대비 80% 전후에 이른 것이 확실하다고 해야 한다. 중국 경제 당국으로서는 사상 처음 직면한 위기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70조 위안까지 되는 것으로 알려진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까지 더할 경우 상황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60%까지 수직 상승하게 된다. 미국이나 일본 못지 않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경제 평론가 천(陳)모씨는 "GDP 대비 정부의 부채 비율이 160%가 됐다면 상황은 진짜 예사롭지 않다고 해야 한다. 경제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면서 국면이 상당히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사실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75%에 이른 현실까지 상기하면 정말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부채의 합계가 GDP의 335%에 이르게 된다면 분명 이렇게 단언해도 괜찮다. 더구나 최근 슬그머니 늘어나는 중인 가계 부채까지 더할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트리플 부채가 GDP 대비 400%를 가볍게 넘을 가능성이 높다. GDP의 600%에 가깝다는 소문은 절대 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올해 4.5∼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5% 성장을 목표로 내건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많다. 내수 부진을 비롯해 과잉 생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하의 물가 하락)의 일상화 등이 걸림돌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 부채가 지난 5년 사이에 폭증한 사실을 상기할 경우 이 문제 역시 이유로 거론돼야 한다. 중국이 기업 및 가계 쪽 역시 마찬가지이기는 하겠으나 정부 부채의 관리에 유독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 않을 경우 G1의 꿈은 상당한 정도로 휘청거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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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5년여 전만 해도 정부 부채는 그나마 여유가 있었다. 50조 위안(元·1135조원) 전후로 GDP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얘기는 확 달라진다. 5년 만에 2배를 가볍게 넘는 100조 위안 이상으로 폭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직격을 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GDP 대비 80% 전후에 이른 것이 확실하다고 해야 한다. 중국 경제 당국으로서는 사상 처음 직면한 위기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70조 위안까지 되는 것으로 알려진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까지 더할 경우 상황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60%까지 수직 상승하게 된다. 미국이나 일본 못지 않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경제 평론가 천(陳)모씨는 "GDP 대비 정부의 부채 비율이 160%가 됐다면 상황은 진짜 예사롭지 않다고 해야 한다. 경제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면서 국면이 상당히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사실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75%에 이른 현실까지 상기하면 정말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부채의 합계가 GDP의 335%에 이르게 된다면 분명 이렇게 단언해도 괜찮다. 더구나 최근 슬그머니 늘어나는 중인 가계 부채까지 더할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트리플 부채가 GDP 대비 400%를 가볍게 넘을 가능성이 높다. GDP의 600%에 가깝다는 소문은 절대 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올해 4.5∼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5% 성장을 목표로 내건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많다. 내수 부진을 비롯해 과잉 생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하의 물가 하락)의 일상화 등이 걸림돌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 부채가 지난 5년 사이에 폭증한 사실을 상기할 경우 이 문제 역시 이유로 거론돼야 한다. 중국이 기업 및 가계 쪽 역시 마찬가지이기는 하겠으나 정부 부채의 관리에 유독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 않을 경우 G1의 꿈은 상당한 정도로 휘청거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