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반도체 산단, 물 수요 급증 전망…하천유지유량도 부족한 지류 ‘빼곡’

정부, 서남권 반도체 팹 ‘하루 65만톤’ 약속
농업용수·수질 고려시 가뭄 반복 땐 우려 커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반도체팹 4기를 서남권인 광주전남특별시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영산강·섬진강 권역에서 가뭄시 '용수 부족'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가 농업용 댐 등을 활용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극한 가뭄 시기를 대비한 여유수량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2022년 가뭄 사태가 반복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서남권에 조성될 반도체 팹에 전기 6.3GW, 일일 용수 65만톤(t)을 약속한 가운데 정부는 다목적댐의 여유 용수나 미사용 물량 등 유역 내 수자원을 재배치해 이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용수 공급의 기반이 될 지역 수계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가 2015년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보면 황룡강, 지석천, 고막원천 등 영산강 주요 지류 지점 다수가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현재확보가능량'이 0(㎥/s)에 머물러 있다. 영산강홍수통제소 30개 지점 중 섬진강과 영산강을 제외한 15곳 중 9곳이 0(㎥/s)이다. 이는 10년 빈도의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점에서 하천 생태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물조차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농업용수 수요와 짧은 하천 연장 등 구조적 요인 탓이다.

제한된 수자원 풀 안에서 대규모 산업용수를 억지로 끌어오려면, 기존 수리권을 가진 농업용수 등과의 충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댐 증축 및 농업용댐 활용 방안을 제시하면서 농업용수 고갈 우려를 해소할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농업계에서 나온다. 김선태 나주농민회 사무국장은 "공장이 건설되기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에 농업용수와 산업용수를 각각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과거 가뭄 시 영산강 물을 나주호로 끌어오려 했던 논의 사례를 언급하며 "식량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댐 확장이나 새로운 수자원 인프라 확충 등 확실한 대안이 함께 마련돼야 농민들도 안심할 수 있다"며 "만약 댐 증축이나 신규 댐을 건설하는 안을 제시할 경우 지역 등에 충분한 보상이 함께 제시돼야 (주민 반대도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업용수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오염 문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영산강·섬진강권역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질오염 사고가 지속 나타났고, 특히 전체 37건 중 지류에서만 34건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초순수 등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정수비용 증가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영산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하천유지유량은 2015년 당시 기준으로 작성돼 현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내년부터 재산정 계획이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