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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충청권에는 81조원 규모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대규모 민간 투자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대규모 투자가 실제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입지와 교통, 정주여건을 종합 지원한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과거 산업단지는 생산에는 효율적이었지만 공장이 빽빽하고 도시와 떨어져 생활과 정주 여건이 열악했다"며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주거와 문화가 함께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로 산업거점 조성 전략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급자가 부지를 조성한 뒤 기업을 유치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산업입지를 공급한다.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한 핵심 입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히 공급하고, 기업이 개발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 속도도 대폭 높인다. 국토부는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병행하고 부지 조성과 건축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10년 이상 걸리던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각종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구축한다.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저리·장기 임대가 가능한 공공지원 임대 전용 산업단지 지정도 검토한다. 기업의 입지 검토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산업용지 공급 체계도 함께 손질한다.
기존 산업단지가 생산 기능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주거와 교육, 문화, 의료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육성한다. 지역 거점대학과 연계한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기반도 확대한다.
김 장관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며 "기업이 원하는 기업제안형 주택과 청년이 만족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고 교육·의료·문화가 어우러진 '직주락' 균형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도 함께 확충한다. 첨단도시에서 정주지까지는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고 공항·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까지는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철도망, 광역교통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기업 투자의 성패는 결국 타이밍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는 계획과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조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