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수요 대응 위해 서남권 거점 필요
전력·용수·용지·세제 등 패키지 지원
기업 투자 자율성 강조하며 의혹 일축
전력·용수·용지·세제 등 패키지 지원
기업 투자 자율성 강조하며 의혹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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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계기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지방 투자 계획을 둘러싼 관치 논란에 직접 진화에 나섰다.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전력·용수·용지·세제 등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 투자의 기준은 성장과 이윤"이라며 "정부의 역할도 기업에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용수·용지·세제 등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번 프로젝트의 출발점을 호남 투자 자체보다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수요 폭증과 수도권 생산거점의 한계에서 찾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용인·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서남권 등 신규 거점을 통해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보고회 직후 브리핑에서 "반도체 수요를 단순 업사이클이 아니라 AI 고도화에 따른 구조적 수요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데이터센터도 지식을 만들어내는 공장처럼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신규 거점 논의는 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까지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로 확대됐다. 반도체 생산, 현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피지컬 AI, 이를 뒷받침하는 AI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묶어 한국형 AI 산업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 등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관치경제와 기업 외압 의혹, 입지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두 대기업이 같은 지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동시에 내놓은 배경을 두고 정부가 사실상 기업의 팔을 비튼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청와대는 기업의 자율적 투자 판단과 정부의 인프라 지원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고 더 나은 전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일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글로벌 시장은 한국의 어느 지역이냐가 아니라 한국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한다"며 "기업도 한국 안에서 어디가 나은지, 용수와 전력, 땅값, 인력 여건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기업들의 판단 속에서 방치돼 있던 호남의 땅이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다는 게 대통령의 설명"이라고 부연했다.
강 비서실장은 관치 논란에 대해서도 "기업이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전 정부 때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한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기업 투자는 외국으로 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를 관치나 팔 비틀기로 보는 것은 정쟁적 메시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력과 용수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반도체 팹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과 대규모 산업용수가 필요한 만큼 단순한 투자 발표만으로는 사업 추진력을 담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전력·용수 공급, 용지 확보, 인허가, 세제 지원, 인력 양성, 정주 여건 조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오늘 발표된 투자는 유지되는 것이며, 삼성이나 SK의 기존 해외 투자 계획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 투자의 기준은 성장과 이윤"이라며 "정부의 역할도 기업에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용수·용지·세제 등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번 프로젝트의 출발점을 호남 투자 자체보다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수요 폭증과 수도권 생산거점의 한계에서 찾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용인·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서남권 등 신규 거점을 통해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보고회 직후 브리핑에서 "반도체 수요를 단순 업사이클이 아니라 AI 고도화에 따른 구조적 수요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데이터센터도 지식을 만들어내는 공장처럼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신규 거점 논의는 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까지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로 확대됐다. 반도체 생산, 현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피지컬 AI, 이를 뒷받침하는 AI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묶어 한국형 AI 산업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 등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관치경제와 기업 외압 의혹, 입지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두 대기업이 같은 지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동시에 내놓은 배경을 두고 정부가 사실상 기업의 팔을 비튼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청와대는 기업의 자율적 투자 판단과 정부의 인프라 지원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고 더 나은 전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일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글로벌 시장은 한국의 어느 지역이냐가 아니라 한국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한다"며 "기업도 한국 안에서 어디가 나은지, 용수와 전력, 땅값, 인력 여건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기업들의 판단 속에서 방치돼 있던 호남의 땅이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다는 게 대통령의 설명"이라고 부연했다.
강 비서실장은 관치 논란에 대해서도 "기업이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전 정부 때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한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기업 투자는 외국으로 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를 관치나 팔 비틀기로 보는 것은 정쟁적 메시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력과 용수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반도체 팹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과 대규모 산업용수가 필요한 만큼 단순한 투자 발표만으로는 사업 추진력을 담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전력·용수 공급, 용지 확보, 인허가, 세제 지원, 인력 양성, 정주 여건 조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오늘 발표된 투자는 유지되는 것이며, 삼성이나 SK의 기존 해외 투자 계획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