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인 관점보다 신중한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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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8월물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6% 오른 배럴당 73.1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월물도 전장보다 2.2% 상승한 배럴당 70.75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른 것은 중동발 불확실성이 재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군사적 충돌을 주고받으면서 호르무즈 해협 운송 차질 우려가 커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만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국제유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가격을 모두 리터당 150원씩 인하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 출고가 기준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세와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유업계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최고가격 인하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 원유 도입 비용이 높아질 수 있고, 국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내 공급가격은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을 넘길 수 없어 국내외 가격 괴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최고가격 인하 이후에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주유소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9일 기준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967원, 경유가 1958원으로 집계됐다. 정유사 출고가 상한은 낮아졌지만 기존 재고와 유통 단계 등을 거치며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손실보전 방식도 여전히 쟁점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발생한 손실을 사후 정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전 기준은 국제 제품가격(MOPS)이 아닌 회계상 원가와 적정마진이다. 업계에서는 국제 시세와 국내 판매가격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 모두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아쉽다"며 "최고가격은 한 번 정해지면 쉽게 바꾸기 어려운 만큼 현재처럼 변동성이 큰 국면에서는 더 신중하게 결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