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등 공정거래 정책 동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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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협동조합·학계·법조계·연구계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향후 추진 계획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조사과의 발표를 청취하고, 공정거래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거래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불공정거래를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구조적·반복적 불공정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 취지에 공감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직권조사 및 엄중 제재를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이라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이와 함께 업종별 불공정거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한성 위원장은 "거래단절 등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불공정거래를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은 만큼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가 현장의 다양한 불공정거래를 폭넓게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위원회가 업종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향후 공정거래 제도 개선 논의에 의미 있는 정책 제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