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고젝 창업자, 학교용 노트북 조달 비리로 징역 10년

전 교육장관 마카림, "정치적 보복" 주장하며 항소 예고
추징금 695억원 못 내면 형량 5년 추가
법학자 "비효율을 부패로 혼동"…투자환경 타격 우려

전 인도네시아 교육부 장관이자 차량 호출·결제 기업 고젝(Gojek) 공동창업자인 나디엠 아눌 마카림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부패법원에서 열린 구글 크롬북 노트북 조달 비리 사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AP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법원이 차량호출 플랫폼 고젝(Gojek) 공동창업자이자 전 교육장관인 나딤 마카림에게 학교용 노트북 조달 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자카르타 부패법원 재판부는 전날 마카림에게 직권남용 및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직접적 사익 추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벌금과 별도로 마카림이 이 거래에서 개인적으로 취한 금액이라며 4500만 달러(약 695억원)를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이 금액을 갚지 못하면 형량이 5년 추가된다.

앞서 인도네시아 검찰은 마카림 전 장관이 2019~2024년 조코 위도도 정부에서 교육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구글 크롬북을 학교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1억2500만 달러(약 1931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기소했다. 검찰 측은 구글이 고젝 모회사에 투자한 것이 조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또 마카림 전 장관이 크롬 운영체제에만 맞는 입찰 사양을 설계해 구글을 인도네시아 교육 생태계의 독점적 지배자로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마카림 전 장관은 판결 직후 로이터 인터뷰에서 "검찰의 공격성에 충격을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금 흐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완전히 무시됐다"며 "나를 절대 풀어주지 않겠다는 복수심이 느껴진다"고 했다. 가족과 지인들에 둘러싸여 눈물을 흘리면서도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마카림 전 장관은 이전부터 이 사건이 교육장관 시절 추진한 전면적 개혁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해왔다. 재임 중 단행한 개혁이 오랫동안 자리 잡은 부패 이권 구조를 건드렸고, 그것이 기소의 실질적 동기라는 설명이다. 다만 당시 자신의 리더십 방식이 마찰을 빚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구글도 이날 "고젝 투자는 장관 임명 전에 이뤄졌으며 크롬북 도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 관리에게 어떤 대가도 제공한 적 없다"고 밝혔다.

법학자들도 이번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법체계 전문가인 팀 린지 멜버른대 교수는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검찰 논리가 "비효율과 위험 감수를 부패와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린지 교수는 이번 판결이 "투자자들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더 훼손하고 법체계 신뢰성에 대한 기존 우려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사업가 리처드 브랜슨도 자신의 링크드인에 마카림 전 장관이이 "정치적 동기의 기소로 처벌받을 것이 아니라 성과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판결이 내려진 자카르타 부패법원 앞에는 고젝 오토바이 기사 수십 명이 회사 상징인 녹색 재킷을 입고 모여 "그를 석방하라…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현수막을 들었다. 기사 아구스 수비안토씨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그는 혼자가 아니다, 그 뒤에 수많은 기사가 서 있다"고 말했다. 인니 테크 업계 최대 스타로 꼽히던 마카림의 유죄 판결은 이미 흔들리는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에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됐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올해 들어 신용평가사들의 전망 하향과 정책 불확실성 속에 루피아와 증시가 이미 부진한 상태다. 지수 산출기관 MSCI도 시장 투명성 문제를 이유로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의 등급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