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체제서 또 띄운 윤리위… ‘정치적 중립성’ 시험대

'당게 논란' 韓 제명 처분 받았지만
수차례 입장문 수정 '졸속진행' 도마
배현진·김종혁 징계땐 법원 효력정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앞)이 지난 2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앞두면서 당내 기강 확립을 위한 '날카로운 창'이 될지,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도구'로 비칠지 관심이 쏠린다. 장 대표 체제 이후 윤리위 징계가 번번이 법원 제동에 막히며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의 적정성 논란을 키운 만큼, 이번 윤리위 활동 역시 당내 계파 갈등과 맞물려 정치적 중립성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를 의결한 대표적 사례로는 한동훈 전 대표,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이 꼽힌다.

한 전 대표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로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윤리위 입장문이 새벽에 발표된 데 이어 내용이 수 차례 수정되면서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전 대표는 제명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재심 청구나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는 않아 징계는 그대로 확정됐다.

배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서 작성을 주도하고 이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표현한 점도 징계 사유로 거론됐지만, 윤리위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미성년 아동 사진 게시 행위만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성명서 작성만으로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른 사유를 앞세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후 법원은 배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 전 최고위원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친한(한동훈)계에서는 이번에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의결하더라도 법원에서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미 배 의원이나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무력화됐다"며 "지금 또다시 징계를 하면 법원이 다른 논리로 가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