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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전국 74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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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7. 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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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안실련·도로교통공단, KB금융 기부로 추진
13일부터 전국 19개 면허시험장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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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민간단체·공공기관·금융권과 손잡고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장치 지원사업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KB금융 기부를 통해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과 KB금융은 지난 4월부터 교통사고와 금융사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안전 체계' 구축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원 규모는 총 3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이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자는 서울 강서·도봉·서부, 부산 남부,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용인·의정부, 강원 강릉·원주, 충북 청주, 충남 예산, 전북, 전남 광양, 경북 문경, 제주, 전남 등 전국 19개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 참여자는 장치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탑승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에서 확보한 주행 자료는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연구에 활용된다.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과 과속 사고를 구조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신청자의 주행 자료와 장치 운영 자료를 분석해 운전능력진단시스템 개선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효과성 검증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단순 지원을 넘어 조건부 운전면허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고령 운전자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운전 능력 진단과 연계해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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