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도체 호황 세수, ‘초과세수’보다 ‘추가세수’가 정확”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반도체 호황으로 향후 수년간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 "'초과세수'보다 '추가세수'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초과세수'는 단일 회계연도 세입예산 전망치 대비 초과분을 의미하며 '추가세수'는 세입 장기 추세 대비 초과분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추가세수를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실장은 반도체 추가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전력과 용수를 대폭 확장해야 한다"며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세수 사용을 검토하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