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국 최초 토지거래허가증 전자우편 발급

토지거래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전국 최초 도입
연간 수천만원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도봉구청

서울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전자우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6일 구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서비스'는 신청인이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처리에 동의하면 허가증을 암호화된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제도다.

구는 올 상반기 토지거래허가 신청 1791건을 기준으로 허가증 수령을 위한 구청 방문이 줄어들면서 약 5000만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동·대기 시간과 교통비 등을 고려하면 서울시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연간 약 2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동욱 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증 전자 발급은 행정 절차의 관행을 깨고 구민의 편의를 극대화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