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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 경매 물건이 크게 늘고 유찰 사례가 누적되면서 입찰 전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AI 기반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플랫폼 '요이땅'은 경매 시장에서 권리분석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요이땅에 따르면 대법원 경매 통계 기준 전국 법원경매 진행 건수는 2022년 약 11만 건에서 지난해 약 27만 건으로 3년 만에 2.4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낙찰률은 39%대에서 23%대로 낮아지며 실제 매각 완료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가율도 하락세를 보였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2022년 초 79% 수준에서 지난해 말 63%대로 떨어졌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으로 상가, 다가구주택, 토지 등 다양한 매물이 경매시장에 유입된 데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유찰이 반복된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 유치권, 미납 관리비, 명도 절차 등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권리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해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어 사전 권리분석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요이땅은 AI 기반 권리분석 시스템을 통해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 법원 공시자료를 종합 분석해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에는 인수 대상 권리 여부,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 검토, 적정 입찰가 참고 정보, 과거 낙찰가율 등이 포함된다.
또 위험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우선 분류해 검토 시간을 줄이고 AI 상담 챗봇 '요이봇'을 통해 이용자가 업로드한 경매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권리관계에 대한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회사는 AI 분석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나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종 입찰 전에는 현장 조사와 자금조달 계획, 상권 분석 등 이용자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이땅 관계자는 "경매 물량이 늘고 유찰 사례가 누적되는 시장에서는 단순히 가격이 낮은 물건을 찾는 것보다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이 입찰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