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도 인지…보완 방안 마련할 것”

"선관위 부실 선거 관리, 특검으로 진상 규명"
"사법부는 윤석열 남은 재판에도 속도 내야"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뒤, 추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수사 기관과 역할 분담,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도 인지하고 있으며, 법사위 심사를 통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새로운 제도가 인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 시대적 원칙을 지켜 권력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부연했다.

선관위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 부실 선거 관리, 공정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 민주당은 전날 특검범을 발의했고,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그러나 독립성이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되면 안 된다"며 "용지 분량 축소 경위, 보고 누락 과정, 내부 부패 문제까지 선관위 책임 소재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 정의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12.3 불법계엄 583일 만에 첫 최종 판결이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7년을 선고하며 무거운 죄질을 인정했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법 정의를 재확인한 점에서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다. 사법부는 윤석열의 남은 재판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 선고로 단죄해야 마땅하다"며 "이 땅에서 내란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