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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분명했다. 해외 초고위험 상품으로 빠져나가는 국내 투자 자금을 붙잡고, 개인에게 다양한 투자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선의였다. 그러나 시장의 현실은 냉혹했다. 파생상품의 기계적 리밸런싱이 현물 주가를 왜곡하고, 개인투자자는 '음의 복리'라는 수학적 함정에 빠져 자산을 잃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조차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정책 실패를 자성할 만큼 사태는 엄중하다.
물론 시장의 선택권을 무조건 억압하는 '전면 금지'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자유는 투명한 정보와 안전한 환경이 전제될 때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 지금처럼 정보 비대칭이 극심한 상황에서 방치하는 것은 방임에 불과하다. 미봉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시장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우리 증시가 '코스피 1만 포인트'라는 꿈을 향해 안전하게 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안전벨트'를 채우는 일이다.
다음의 세 가지 안전벨트가 조속히 필요하다. 첫째,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을 전면 보류하는 것이 투자자 평정심 회복을 위한 첫 단추이다. 둘째,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위험 감내 능력을 갖춘 투자자 중심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예탁금 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해야 한다. 형평성 논란이 있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조치다. 셋째, 장 마감 직전 기계적으로 쏟아지는 물량을 막기 위해 시장조성자(LP) 운용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해외에 이미 개발된 방식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신속하게 검토하고 도입해야 한다.
진정한 투자자 보호는 억압이 아니라 투명한 환경 조성에서 시작된다. 선택권은 존중하되, 정보 격차로 인한 억울한 피해는 국가가 막는다는 국민적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당국이 제시한 정책은 언제든 예기치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어떤 정책이든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국이 '정책 수습자'에서 벗어나 시장의 리더로서 책임 있고 과감한 시정 조치를 내릴 때, 우리 자본시장은 비로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곧 개미투자자를 지키고 우리 증시의 가치를 제고하는 유일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