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용기와 삶 기억해야”…인권위, 포용 사회 당부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맞아 인권위 성명 발표
북한이탈주민이라 차별·무시 경험 14%
"인권 보호는 민주주의 성숙도의 척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14일 제3회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날을 맞아 탈북민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존중과 포용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유와 존엄을 찾아 험난한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의 용기와 삶을 기억해야 한다"며 "탈북민의 권익 향상과 안정적 정착,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국내 입국 탈북민은 3만4537명이다. 탈북민 입국 규모는 코로나19 시기 100명 미만까지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연간 20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하나재단의 '2025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4.0%였다.

인권위는 문화적 소통 방식의 차이와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차별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만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포용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탈북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과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며 "국가와 사회가 안정적인 정착과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자유, 존엄이 보장되고 보편적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내외 관계기관과 시민사회,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 권리구제 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일 통일부에 권고한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