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3주기, 서울교권보호 뭐가 달라졌나…현장 안착 방안 논의

서울시교육청,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 개최
교육활동보호 체계 현장 안착 방안 논의

지난 2023년 9월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연합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맞아,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교권보호 5법에 따라 도입된 교육활동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소속 교원 중 사전 신청자 5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온라인 웨비나로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 주제는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 기관 중심 민원 대응을 맡는 학교민원대응팀, 교육지원청의 긴급지원팀 'SEM119', 법률 지원을 위한 '선생님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심리 회복을 돕는 '先生同行 심리상담' 등으로 지원 체계를 넓혀왔는데, 이번 자리에서 그 성과와 한계를 함께 짚는다.

포럼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1부에서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현성 장학사와 중부교육지원청 김미혜 변호사가 학교와 SEM119의 연계 체계, 특이민원 판단·종결·이첩 기준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서울교사노조 박정우 교사, 전교조 박영진 교사, 교총 김소정 교장이 가상사례를 바탕으로 제도가 실제 도움이 된 지점과 작동하지 않은 지점을 짚는다. 3부는 정진아 서울아현초 교장이 좌장을 맡아 학교민원대응팀 운영 강화, 특이민원 이첩·분리 기준, 교육지원청의 직접 대응 체계 확대 방향을 놓고 종합토론을 벌인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7월 첫 회를 연 뒤 정례화를 추진 중인 행사다. 시교육청은 2024년 7월 교원단체·유가족협의회와 함께 교육공동체 공동추모식을 치른 이후 교육활동보호 제도를 다듬어왔다. 이날 나온 의견은 올해 하반기 사업 보완과 내년 시행계획 및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때 의미가 있다"며 "학교민원대응팀, SEM119, 법률·심리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 체계가 학교와 교원에게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현장 안착과 보완에 힘쓰고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