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기준 성과급 배분 …경영계 "성과급은 경영판단 영역"
다음달부터 AI시대 사회혁신 논의체 가동…연내 녹서 발간
노동부,'새로운 사회혁신의 길'노사정 토론회 개최
다음달부터 AI시대 사회혁신 논의체 가동…연내 녹서 발간
노동부,'새로운 사회혁신의 길'노사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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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라는 문명사적 전환 속에서 노동과 복지, 산업, 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와 경제·경영·복지·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질문을 발굴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사회계약의 논의에서 정부는 정답을 손에 쥔 심판자의 역할이 아니라, 창발적 대안을 내는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와 경영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까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후 노사 및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서 기술력을 가진 초대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게 됐고 기업 이익의 재분배는 전통적인 단체교섭만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산업에서 걷힌 특별세는 산업 내 R&D 투자,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 및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복지 향상 등 고유 목적에만 사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또 사회연대임금 취지를 살려 제조업 초과이익에 대한 특별목적세 검토, 국가임금위원회 설치 검토,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체화, 당기순이익 기준 성과급 배분 등을 제안했다.
반면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AI시대의 도래로 인해 산업 간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시각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해법으로 제시된 사회연대임금은 한국의 복잡한 산업구조와 노사관계 현실 속에서 문제 해결보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양측 요구를 일방 수용하지 않고 유연성고 안정성을 교환하는 패키지 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AI 시대 산업·노동 전환과 관련한 현장 의견 수렴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1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다음 달부터 노사단체, 노동계·경영계·전문가, 청년·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구성해 AI 산업전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노동부는 녹서 논의체를 꾸리는 등 연내에 질문 중심으로 발간하고 관련 사회적 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녹서는 정책 방향을 확정하기에 앞서 정부가 사회에 의제를 던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문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