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구축 중인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의 전세 계약 위험진단 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등기부 정보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 거래정보, 건축물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등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연계·분석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요인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시스템에는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기능이 담긴다.
주택 위험도는 대상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최우선변제금 등을 비교해 보증금 회수 위험을 분석한다. 임대인 위험도는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 건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대출 연체 정보 등을 종합해 간접적인 위험도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HUG는 오는 9월 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서비스를 우선 출시한 뒤 민간 플랫폼으로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민간 플랫폼은 정부가 제공하는 위험진단 정보를 각 서비스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이용자 분석 등을 통해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자체 플랫폼에 해당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아가 국토부와 HUG는 향후 다른 프롭테크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력기관을 추가 모집하는 등 정보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확산되는 개방형 생태계가 중요하다"며 "민간의 이용자 접점을 활용해 국민이 전세사기 위험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