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은 양자택일 아닌 동반성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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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14일 열린 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통합특별시 산업정책 방향과 예산 편성의 균형성을 점검하며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유치와 우주·양자·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육성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지역 주력산업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략산업국 전체 예산 768억원 가운데 화학·철강산업 예산은 57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투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역 주력산업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수와 광양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비상 상황"이라며 "석유화학과 철강은 수십 년간 지역경제와 고용을 떠받쳐 온 산업인데 57억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지원체계의 차이도 문제로 꼽았다. 신 의원은 "반도체는 전략위원회와 기업별 전담팀을 통한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석유화학·철강은 민관 합동 위기대응 협의체가 사실상 전부"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800조원 규모 반도체 팹 4기 유치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찾아온 역사적 기회"라며 "반도체 전략위원회 구성과 클러스터 지정 등 집행부의 신속한 대응은 높이 평가하며, 의회도 필요한 조례와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의 성공과 주력산업의 유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통합특별시 산업정책은 '광주 1극 확장'이 아니라 모든 권역이 함께 성장하는 '권역별 주력산업 대전환'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첨단산업에 쏟는 관심과 속도를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주력산업에도 똑같이 기울여 달라"며 "예산과 지원체계, 국비 확보 등에서 첨단산업과 주력산업 어느 한쪽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 잡힌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반도체라는 새 엔진과 주력산업이라는 기존 엔진이 함께 돌아갈 때 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3대 경제권이자 남부권 산업수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홍 전략산업국장은 "현재 편성된 집행부 예산은 57억원이지만 국·시비를 포함하면 총 1216억으로 산업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부권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과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