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2045 국가 미래전략’ 시동…미래대응기금 신설·재정 구조조정 병행

기획처,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반도체·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국민참여형 '국민주권재정'도 확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국가 미래전략 수립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될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재량지출의 15%를 감축하는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도 병행해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국세청·관세청·조달청과 함께 대통령 주재 합동 업무보고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획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금 우리는 AI로 대표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도 마주하고 있는 결정적 시기에 맞닥뜨렸다"면서 "앞으로 기획처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든든한 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우선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낸다.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청년세대가 참여하는 국가 비전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을 연계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을 담은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도 단계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재정운용은 성장 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춘다.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적극 뒷받침하고, 성장과실이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에도 투자한다. 특히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청년과 지방,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지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기획처는 전체 재량지출의 15%를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을 통해 10% 수준 감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투자형 연구개발(R&D) 신설, 콘텐츠 산업 수익공유,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등을 통해 정부 투자 성과가 다시 국가 재정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국민주권재정'도 본격 추진한다. 국회와 정당의 예산 편성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 플랫폼을 구축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청년·고령층·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정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