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김도균 “병역자원 감소 대비, 첨단 기술 중심 군 구조 개편 시급
9·19 군사합의 복원·전작권 환수 등 안보 환경 맞춤형 혁신 과제 제시
김도균 “전작권 환수·방첩사 해체 등 안착 속도 내야"
9·19 군사합의 복원·전작권 환수 등 안보 환경 맞춤형 혁신 과제 제시
김도균 “전작권 환수·방첩사 해체 등 안착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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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대회의실에서 백군기·김도균 공동위원장과 특위 부위원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방개혁 추진 진단 및 제언'을 주제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의 국방개혁 드라이브를 점검하는 동시에,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첨단 기술 중심의 전장 변화에 맞춘 군 구조 개편 방향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12.3 내란 종식·전작권 환수 등 개혁 드라이브 '긍정 평가'
김도균 공동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의 국방개혁 성과에 대해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노력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등 해묵고 쉽지 않은 개혁 과제들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한 과감한 조치 등 민감한 국방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개혁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향후 9.19 군사합의 복원과 사관학교 개혁, 선택적 모병제 도입, 군 구조 개혁 등 핵심 과제들을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단 기술 중심 군 구조 개편… '선택적 모병제·사관학교 개혁' 침투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보 전문가와 특위 관계자들은 인구 구조 변화와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군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전 등으로 대변되는 미래 전장에 적응하려면, 기존의 대규모 병력 위주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 기술 중심의 정예 강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요 대안으로 제시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병역의무라는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첨단 장비 운용 등 장기 숙련이 필요한 특수 분야에 전문 복무 인력을 확대하는 유연한 접근법이 제시됐다.
아울러 해묵은 과제인 '사관학교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도 논의됐다. 백군기 공동위원장은 "사관학교 개혁은 단순한 학교의 통합이나 이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육·해·공군의 합동성과 각 군의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나아가 세계 각국의 군사 인재들이 찾아오는 최고 수준의 장교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 "국민적 공감대와 지속 가능성 확보가 성패 가를 것"
특위는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군 내부의 혁신에만 치중할 경우 현장의 반발이나 국민적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백 위원장은 "국방개혁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국민과 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의 취지와 대안을 설명하며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 역시 공청회, 정책설명회, 현장간담회 등 다각적인 공론화 절차를 밟아 군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개혁의 추진 동력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군 당국 및 각계 전문가,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9.19 군사합의 이행과 군 구조 개편 등 핵심 개혁 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