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상급식 축소에 급식소 업체 반발…법적 대응 예고

프라보워 대통령 핵심 공약 '무상급식' 곳곳서 난항
비리 적발 후 급식소 1만3000곳 신설 중단 조치
업체 "지으라 해놓고 운영 막아"…법적 대응 검토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부의 무상급식을 먹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EPA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비리 의혹과 예산 낭비로 대폭 축소된 가운데, 급식소 운영업체들이 정부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현지매체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급식소 운영업체 단체 3곳은 전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부의 급식소 신설 중단 조치(모라토리엄)에 항의했다.

인도네시아에선 현재 전국에 약 2만8000곳의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국가영양청(BGN)은 이 가운데 1만3000곳의 신규 급식소 설치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혜 대상과 급식소 수를 줄여 20억 달러(약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업체 대표들은 BGN의 요청으로 급식소를 건설하고 운영 허가까지 받았지만, 모라토리엄 때문에 가동을 시작할 수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유숩 수프리야디 급식소파트너협회 대표는 "BGN이 급식소를 짓도록 요청하고 허가도 승인해놓고는 운영을 막고 있다"며 "우리를 지원해야지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3개 단체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급식소 운영이 허용되지 않으면 BGN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오지 급식소 운영업체들은 1곳당 최소 15억 루피아(약 1억2400만 원)를 투입했으며, 은행 대출이나 자산 매각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오지에서 이미 1200곳이 운영 준비를 마쳤지만 모라토리엄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업체들은 "급식소를 운영할 수 없다면 투자금이라도 돌려받겠다"며 이미 허가를 받은 급식소는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네시아의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으로, 학생 8300만명과 임산부·영유아의 영양실조와 발육 부진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예산만 150억 달러(약 22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시행 이후 관리감독 부실과 예산 투명성 부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초 BGN 전 간부 3명이 급식소 건설 과정에서 예산 부풀리기 및 비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줄키플리 하산 식량조정장관은 당초 2만1000곳이던 급식소가 2만7877곳으로 불어났으며, 무허가 급식소 운영으로 매달 1조 루피아(약 823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고 구조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라스뜨요 하디 국무장관은 지난달 낙후·오지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수혜 대상도 학생 중심에서 임산부와 영유아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은 무상급식이 재정 위기의 한 원인이라며 여러 도시에서 프로그램 폐지 시위를 벌이고 있어 정치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전면 폐지 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중단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시 중단 없이는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구스 사르워노 국제투명성기구 인도네시아지부 연구원은 "자동차가 고장 나면 정비소에 먼저 가야 한다, 달리면서 고칠 수는 없다"며 전면적인 감사를 위해 급식소 운영을 30일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